MLM(멀티레벨 마케팅) 규제 강화 해외·베트남
2018년 3월, 베트남 정부는 멀티레벨 마케팅(MLM)에 관하여, 정령 42/2014/ND-CP를 대신하는 정령 40/2018/ND-CP를 발행했습니다. 정령 40은 이미 유효하며 기업은 ND 정령 40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MLM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증명서 신청과 함께 MLM 회사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업 등록 인증서 사본
- 파트너 / 설립 주주 / 소유자를위한 개인 식별 문서
- 대상 상품의 상세
- 참가자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한 IT 인프라
- MLM 회사에 웹사이트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클레임 처리를 위한 정보 통신 시스템의 상세
- 시상 계획에 관한 자료
- 업무 상세에 관한 자료
- 교육 프로그램 관련 자료
- 계약서면
MLM 등록 조건
MLM 등록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연장할 수 있습니다. MLM 기업은 베트남에 등록하기 전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베트남에 설립된 기업
- 등록자본금은 43만 달러 이상
- 정령 40에 따른 계약, 운영규칙, 보상 및 훈련내용
- 클레임 처리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MLM 제한 활동
정령 40호 하에 기업과 참가자가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활동이 금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MLM에서 취급 금지 상재
의약품, 의료 기기, 디지털 콘텐츠 제품 및 화학 시스템의 상재는 MLM에서의 취급이 금지됩니다.
MLM 제품 품질
기업 및 참가자는 판매된 제품이 위조품 또는 비표준 품질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MLM 네트워크 판매
MLM 기업은 참가자의 네트워크를 다른 회사에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MLM 혜택에 대한 정보
회사와 참가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상, 혜택, 수수료 및 기능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MLM 세미나 및 교육 개최
기업은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기존 또는 신규 참가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나 교육 세션을 개최할 수 없습니다.
MLM 기업의 의무
MLM 기업은 참가자에게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요청할 수 없습니다.
MLM 기업의 반기보고 의무
정령 40호 하에서 MLM 기업은 반년마다 산업무역부 및 지역 주/시 산업무역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MLM 기업은 네트워크, 수익, 업무 내용, 보상, 세금, 판촉 계획, 세미나, 교육 세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MLM의 처벌 규정
지난 몇 년 동안 베트남 정부는 사기와 세법 위반으로 베트남의 수많은 MLM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라이센스를 해지했습니다. 정령 40호는 부정 행위를 최소화하고 참가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정부의 감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에서 MLM 기업 설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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